日·호주 만나 CPTPP 논의하고 美와 관세 후속협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일본, 호주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 통상장관을 만나 가입 현황을 논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쿰푸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돈 패럴(Don Farrell) 호주 외교통상부 통상·관광 장관과 만나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9개국과의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15~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그리어 대표와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약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자는 뜻을 교환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의 직간접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예고된 25%에서 15%로낮추기로 합의했으나,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방식의 차이로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은 전액 직접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이중 대부분을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증 등 간접 투자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머무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일본과 다른 투자 여건을 설명하며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또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 통상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미국 관세협상 동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이 최근 가입을 추진 중인 CPTPP 현황을 논의했다.

CPTPP는 일본을 중심으로 11개국이 참여 중인 다자 자유무역협정으로 정부는 이달 미국 관세충격에 대응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5년 만에 다시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CPTPP 가입의 키를 쥔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장관)과도 풀어사이드(약식회담)를 통해 양국 무역·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앞)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쿰푸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8차 아세안+3(한중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그는 그밖에도 현재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 통상장관과는 연내 협상을 타결키로 합의하고 이와 별도로 영화 공동제작 협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이미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 통상장관에는 FTA 개선을 제안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역외 보조금 제도 조사 등 우리 수출기업의 대EU 경영상 어려움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이 기간 연이어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경제장관회의, 8개국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 차례로 참석해 아세안 중심의 신남방정책 확대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2007년 발효한 한-아세안 FTA를 디지털, 공급망, 탄소감축 등을 중심으로 개선하자고 제안하고, 아세안 공무원의 통상역량을 강화하는 아세안 공무원 통상아카데미를 제안해 많은 아세안 회원국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새 정부는 아세안을 중심에 두고 신남방정책을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특히 디지털과 공급망, 기후변화라는 세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