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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쌀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법률로 (시장 격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굉장히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항구적 제도가 경직적 제도가 되는 것에 고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쌀가격은 공급 과잉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는 초과 생산량을 전부 매입할 경우 재정 투입 비용이 크고 쌀 수급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 총리는 쌀 공급 과잉과 관련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오랫동안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독자적으로 국내서만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통상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농민의 이익과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