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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5일 이슈브리프를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고령자 대상 일자리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2017년 3757만명인 생산연령인구는 2067년 1784만명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710만명에 달하는 55~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오는 2024년에는 모두 정년연령 도래, 2029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에서 제외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잠재성장률 저하, 노인부양부담의 증가 등도 우려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부양할 고령인구수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1980년에 6.1명 수준이었지만, 2020년엔 21.8명으로 늘어났고, 2070년에는 100.6명으로 증가가 예상된다.단기적으로는 연령대별 인적자본의 차이, 산업현장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수급불균형이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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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기 소득 감소와 높은 노인빈곤율이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주요한 원인으로 이라고 일자리위는 지적했다. 60대 이후 근로·사업소득의 감소를 공·사적 이전소득의 증가가 상쇄하지 못해 가처분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노부모 부양이 감소하고 있고, 상당수 노인이 연금사각지대에 있거나 연금수급액은 생계 유지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또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돼 은퇴 후 소득단절 기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노인빈곤에 일자리 필요하지만, 민간 수요는 낮아
한편 산업구조의 변화 및 기술격차, 임금부담 등으로 고령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는 높지 않다. 1980년대 이후 산업구조 변화는 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직무능력 중 ICT기반 문제해결력의 연령별 격차가 크고, 지속적 능력 개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55세 이상의 훈련 참여수준은 타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근속 20년 근로자의 임금이 신입직원의 2.8배로 임금의 연공성이 높아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희망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의 수요 감소는 고령자 일자리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50세 이상 근로자는 상용직 비중이 낮고 임시·일용직 및 자영자 비중은 높으며, 자동화에 취약한 단순노무(22.1%), 장치기계조작(12.3%), 서비스(12.8%) 등에 다수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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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는 고령자 집단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부문 고령자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과, 근로생애에 걸친 숙련수준의 향상을 위해 재취업지원 및 평생교육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의 고도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노동시장의 공급 및 수요 변화, 고령자 집단별 특성, 노후소득보장제도, 계속고용제도를 포함한 여러 제도적 요인을 고려해 고령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신규모델 발굴 및 시장형 일자리 확대 등 질 좋은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