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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된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고교학점제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 전면도입에 앞서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사실상 기존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시행시기를 2년 앞당긴 셈이다. .
전교조는 고교학점제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수능 자격고사화·수시 위주 대입제도 개선 △내신 상대평가 폐지 전과목 성취평가제 진행 △교사 증원·학교 공간 확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학교의 지원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 졸속 시행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볼 학생들은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이라며 “정부는 인근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지역사회 기관을 활용해 학점을 이수토록 하겠다고 했지만 인근에 다른 고등학교나 마땅한 학점 이수기관이 없는 읍·면 지역의 학교들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도 서울대 수시로 입학한 학생 중 수도권 학생의 비중은 55.8%인 반면 서울대 정시로 입학한 학생 중 수도권 학생의 비중은 78%”라며 “공정이라는 포장으로 수능 정시 비율을 상향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 학생들의 소위 상위권 대학 진학의 문턱만 높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획일적 평가방식인 수능의 반영비율을 높여버린 황당한 엇박자 정책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면서 “대입제도 개선 없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배워 자기 주도적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겠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교원 증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책기관이 고교학점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8만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놨지만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올해까지 교원 축소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현장 교사들은 지금처럼 고교학점제를 확대한다면 학생·학부모의 혼란만 커지고 교육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연구 선도학교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외면한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은 제도의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선결과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