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하고 주력산업 핵심 가치사슬을 안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발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기업의 자원탐사·광권확보 등 희소금속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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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을 포함한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해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자원에 대한 수입자 부담 완화, R&D와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지원 등을 검토하고 태양광패널, 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시스템(거점수거센터)과 재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고부가가치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희소금속 기업이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 주기별로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고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해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자원유치형 기업(20개사), 성장형 희망기업(80개사, 희소금속 공급망 핵심기업) 등 2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소금속 기업 전반에 대한 다각적 지원도 확충해 나간다.
기술역량은 있으나 사업화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활용해 국내·외 자원기업과 수요산업 기업 간의 매칭, 자원이 찾아오도록 하는 ‘자원유치형 기업’으로 육성한다. 희소금속 소재를 생산·가공하고 있으나 전문화·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역량을 확충, 글로벌 ‘성장형 희망기업(희소금속 공급망 핵심기업)’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 대출, 실증장비·전문인력, 소부장 규제 하이패스 등 가용한 지원방안을 총동원해 기업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체·저감·순환 등으로 소재 자립도를 높이고 희소금속 소재 생산의 친환경·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자립도 제고가 시급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을 활용해 신속하게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련 등 주요공정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희소금속·희토류 금속소재 생태계 구축’ 예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산·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법·제도, 거버넌스 등 추진 기반을 구축·강화한다. 특히,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희소금속 산업 지원과 공급망 모니터링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 희소금속 산업생태계를 향한 우리 기업,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을 한 데 모을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라며 “인체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듯이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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