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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경실련은 총선이 끝난 이후 이 같은 서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 측이 서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결과 민주당 의원 180명 가운데 42명이 다주택자였으며, 이중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 대상에 속하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 의원은 총 12명이었다. 여기에 지난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확대된 규제지역을 적용하면 9명을 더한 총 21명의 의원이 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민주당의 주택 처분 서약 권고 대상자 중 시세 조사가 가능한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시세를 조사한 결과, 2016년 3월과 비교해 지난 6월 기준 1인당 평균 시세는 5억원이 올랐고, 이에 따른 증가율은 49%”라며 “정부가 발표한 같은 기간 기준 서울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 14%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잡기는 커녕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 등을 예고하는 방법으로 집을 내놓을 것을 압박하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대출규제 완화 정책 등을 내놓았다”며 “이는 오히려 다주택자의 투기를 부추겼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행보에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시장과 정책을 관망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의 거품 제거와 투기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스스로 투기세력화돼 부동산 개혁에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52%나 올랐는데, 여당에 도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다”며 “총선을 앞두고 쓴 (주택처분) 서약서를 보여 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는 정당이 무슨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조장당,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투기 방조당,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 무관심당”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치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도 지난 6일부터 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여·야 의원과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를 상대로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내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중 30%(56명 중 17명)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