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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이 9일 공포돼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마련됐다.
먼저 고시원, 산후조리원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의무설치 영업장 확대된다. 이전까진 2009년 7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경우에만 설치하면 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은 영업개시일이나 영업장 안전시설 등을 변경한 사실과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소급적용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과된 영업장에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해 8월부터 추진된 설치 지원사업으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전체 1513개소 중 748개소에 설치를 완료했고, 239개소가 설치 예정이다. 폐업·신청포기 등 미추진 대상 526개소에 대해선 다시 실태점검을 진행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소급적용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의 화재로 인해 통신, 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대규모 통신 대란을 겪었다. 이에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적용하는 소방시설을 강화할 경우 기존 시설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사업용 전력·통신구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될 경우 기존 대상도 강화된 설치기준을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된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사업용 전력·통신구 관계인은 2022년 12월 9일까지 시행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배덕곤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거나 사회적 피해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중요도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