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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사 근무시간 공방…"일방적 연장" vs "조정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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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19.11.26 13: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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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노사합의 이행 노동조건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승무원 노동시간 연장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양측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노사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렸다”면서 “합의서 이행과 노동조건 원상회복을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공사 노사는 지난달 16일 ‘분야별 업무 특성에 맞는 근무 형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시행한다’는 내용의 임금 단체협약 합의를 맺었다. 하지만 사측이 이달 18일 일방적으로 승무원 등의 노동시간을 늘렸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노조는 “승무분야 노동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린 것은 노사 간 신의성실 원칙과 근로기준법, 지난달 체결한 단체협약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며 “노동조건 개악 철회 요구를 공사가 끝까지 거부하면 투쟁은 끝장 투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측은 적법하게 시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사는 승무원 평균 운전 시간을 현행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12분 늘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예비 인력을 확보해 승무원의 휴무와 휴가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는 “노조의 ‘승무원 근무조건 저하와 불이익 변경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승무원 운전시간은 기존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이미 명시된 사항이며, 이번 조정이 근로조건 저하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복수 자문의견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임단협 합의를 부정했다는 노조의 지적에 대해서도 “승무분야 노사는 운전 시간 조정 등을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아 업무 상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한 것”이라며 “임단협 합의 사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6일 임단협 교섭 당시 사측이 승무 분야 개선 대책을 철회하는 데 동의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승무 근무제도 개선은 임단협에서는 합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노사 양측이 서로 확인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공사 관계자는 “노조의 합리적인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근무제도 개선 등 공사의 자구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추후 인력 증원을 요구할 때도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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