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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0일 성명을 통해 “남경필 지사는 지난 7월 동탄2신도시 아파트의 대규모 부실 시공 사례를 계기로 부실시공 업체의 선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부실시공 문제의 해결책인 후분양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9월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신뢰를 저버린 악덕 부실 시공업체를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기금 배제 △전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을 제안했고 지난달에는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국회 및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인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큰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마찬가지로 남경필 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후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10년전부터 아무런 문제없이 후분양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2015년이후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어 새롭게 구체적 방법론을 만들 필요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후분양은 소비자가 물건을 보고 집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책임시공에 나설 수밖에 없고 부실시공이 상당수 줄어든다는 것이 장점이다. 일각에서는 후분양으로 분양가가 급등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양가는 주변시세에 따라 책정되는 만큼 후분양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크지 않다는 것이 경실련의 판단이다. LH가 공급한 후분양 아파트들의 분양가 상승금액(후분양 기간이자)은 분양가 대비 0.57%에 그쳤다.
경실련 관계자는 “남 지사가 선분양 피해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러한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자신을 선출해준 유권자가 철저한 ‘을’의 입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날선 평가를 받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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