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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한 이유정이 김이수를 살렸다...국회 인준 처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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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I 2017.09.01 15: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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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직권상정 양해 합의
과반 못미치는 민주당 "최선 다해 표 모으겠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야당 원내대표들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정국이 다소 풀리는 모습이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정우택(자유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일 정기국회 개회식 중 본회의장에서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를 논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 묵시적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4당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 장기화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럽다. 나도 많이 참았다”라며직권상정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가 의전서열 4위인 헌재소장 자리는 지난 1월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후 7개월간 공석이다.

그동안 야당은 이 후보자가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돼있고 주식 매매시 내부자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이 후보자 사퇴문제를 김 후보자 인준과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헌재소장 공백상태가 장기화돼왔다. 헌법재판관과 달리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본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는 이날 본회의에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참석했다.

야당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자 여당은 표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동의해야한다. 민주당 의원 120명으로는 재적의원 299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 원내대표는 “표결을 위해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저희가 열심히하면 부결되지 않을거라고 믿는다”며 “주말사이에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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