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마지막 규제개혁委 주재.."규제개혁엔 마침표 없다"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임기 중 마지막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는 총 5번 열렸다. 총 929개 과제를 발굴해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 △신산업 규제혁신 △선제적 규제정비 등 885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 이행률은 95.2%에 달했다.

박 전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는 총 3번이었다. 여기에선 총 599개 과제를 발굴해 △조달규제 혁신 △소상공인·청년창업 규제개선 △인공지능·핀테크 규제혁신 △민생규제 혁신 등 288개 규제를 고쳤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8번을 통해선 812개 과제 중 644개를 개선키로 하고, 이 가운데 △보세공장 규제혁신 △해양레저 산업 규제완화 등 483개를 완료했다.

정부는 또 규제개혁신문고를 수용률 40% 수준에 도달하도록 운영하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손톱 밑 가시’ 972건을 개선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규제비용관리제 전면 실시를 통해 감축한 규제 순비용은 5586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민간전문가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차 임시운행 구간과 드론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세계최초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 구축 △응급상황 시 3차원(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허용 △비트코인 제도화 근거 마련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황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돈 안 들이는 투자’인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며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느낄 때까지 규제개혁 열차는 중단 없이 달려가야 한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까지 열정을 다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 규제개혁의 파수꾼이라는 굳건한 사명감으로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역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98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위원장 2명(국무총리·민간위원장)을 포함해 당연직 8명과 위촉직 17명 등 최대 25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