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복지·재정 운영의 큰 틀 수립해야"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복지 재정 문제와 관련해 “눈앞만 볼 게 아니라 10~20년 앞을 보면서 미래 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복지와 재정 운영의 큰 틀을 수립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우리는 공무원 연금 개혁, 연말정산 파동, 일부 어린이집 사건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국가이며, 몇 년 후에는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는 것도 직시해야 한다”며 “그동안 국민 부담과 국가 재정 현실을 정면으로 보려 하지 않았고, 회피하려 했지만 이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안)’에 대해 “제정을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물론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인기영합주의도 경계해야 하지만 공직 문화의 일대 전환을 위해 불가피한 충격은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여야 동료 의원께서 논란을 정리해 현명한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 “숱한 사표를 만들어 내 1인 1표 원칙에도 맞지 않고, 지역주의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근원적으로 성찰해볼 기회”라며 “선거구 획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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