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산업차관 "모뉴엘 사태는 무보·은행 모두의 잘못"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사기대출로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무역보험공사와 은행 모두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보는 나름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고, 은행들도 무보 보증만으로 모든 것이 보장된다고 생각해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무보 보증을) 무조건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결국 이번 모뉴엘 사태가 터지게 됐고, 무보와 은행의 역할 등에 대해 제대로 묻고 따져보는 계기가 됐다”며 “무조건 재판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또 재판에 가더라도 소위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어느 정도 서로의 입장을 정리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전날 모뉴엘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만큼, 향후 모뉴엘 사태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차관은 또 최근 해임된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과 관련해 세계가스연맹(IGU) 측과 후임자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장 전 사장은 가스공사 사장에서는 물러났지만, 2021년 세계가스총회(WGC) 대구 유치로 아직 IGU 회장 및 부회장 당선자 신분은 유효한 상태다. 임기는 오는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IGU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시작되며 △2015~2018년 IGU 부회장 △2018~2021년 회장 △2021~2024년 명예회장 등을 맡기로 예정돼 있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당사자인 장 전 사장이 사임하지 않더라도 IGU 측과 교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가스연맹 회장은 업계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가스공사 사장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가스공사 사장이 되면 가스연맹 회장직을 당연직으로 맡게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두 명이 맡도록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중 FTA 국내 피해대책은 1월부터 산업별로 영향평가를 시작했고, 4월 말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서명을 하고 자세한 교섭내용 및 양허표 등이 오픈된 뒤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이외에도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우리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지난 주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대규모 한국을 방문해 자문을 요청하는가 하면,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가는데도 관심이 보였다”면서 “중국 국민들이 우리 물건을 사고 싶어한다는 측면에서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업체들도 역(逆)직구를 활성화하고 싶어했는데, 중국 통관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48시간 통관제도 등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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