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손인춘 의원은 지난해 초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게임 중독 치유지원법에는 게임 업체 매출 중 1%를 기금으로 거둬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일과 치료에 쓰일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손인춘 의원은 오는 4월 게임규제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는 등 입법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게임 산업 규제보다는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원인 분석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은 청소년을 공부에만 매달리게 하는 입시교육의 문제가 제일 크다”며 “청소년들이 입시위주 교육을 벗어나서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우리가 인터넷 게임을 언급할 때 너무 규제 위주로만 논의하고 있지만 왜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할 수 밖에 없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연구위원은 청소년이 인식하는 인터넷 게임 중독의 원인도 조사해 발표했다.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 △여가활동의 부족 등을 게임 중독의 원인으로 꼽았다.
문현실 DM행복심리상담센터 원장은 “인터넷 중독에 빠진 상담자들을 만나면 대부분 가정환경에 의한 경우가 많다”며 “국가에서 강력한 게임 규제를 만들어도 가정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청소년들은 게임에 빠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김효순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총무관리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입시에 극단적으로 내몰리다보니 아이들이 피난처로 삼을 곳이 없어 게임으로 몰리게 됐다”며 “입시 위주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섭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임 중독 치료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적했다. 조 센터장은 “각 부처마다 게임 중독을 지칭하는 용어나 치료 기관 이름도 달라 일반인들은 무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부처간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중장기 플랜을 세워 중독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은 최용성 성안드레아 병원장이 맡았으며 발제자로 이형초 두레마을 청소년 인터넷 중독치유센터장,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위원, 조현섭 강서 아이윌센터장 박사가, 토론자로 신성만 한동대 교수, 문현실 DM 행복심리상담센터장, 김효순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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