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가인상설로 중단됐던 의료발전협의회 조속히 재개"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수가 10% 인상 제안 등 의사협회의 사실무근 인터뷰가 불거져 중단됐던 의료발전협의회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재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단 원격의료 등 투자활성화 대책의 구체적 논의 등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의가 중단됐으나, 이후 의협에서 수가인상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 이용에 대한 편의가 높아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기본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 의료발전협의회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래와 같은 3가지 기본입장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우선,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격의료와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합리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불균형 문제,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문제, 의료 전문성 존중을 위한 방안 등도 최대한 진솔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사협회도 의료 전문가의 입장에서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기본취지와 국민의 기대 등을 이해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논의에 참여해 주길 기대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가 협의 진행과 동시에 ‘보건의료영리화 저지 공동 캠페인’, 3월 3일 예정된 불법 집단휴진 및 진료거부의 기정사실화 등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케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가 협의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처럼, 의사협회도 성실하게 논의에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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