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與 복기왕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찬성…재초환 폐지할 수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종화 기자I 2025.10.23 09:06:47

YTN 라디오 인터뷰
"현 상태서 세제로 부동산 잡겠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 강화엔 거리를 뒀다.

(사진=연합뉴스)


복 의원은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불안이 아닌 안정된 정서 속에서의 부동산과 주택시장, 특히 서울·수도권의 주택시장 관리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에 합류했는데 “한정된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 내에서,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한정된 강남 3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지역 내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욕망일 텐데 그런 욕망과 그리고 공정한 공급과 부동산 정책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했다.

복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해 묻자 “이것을 대폭 완화한다든지 혹은 폐지한다든지 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 넘게 차익이 생기면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보유세 인상 논란에 대해 복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어느 한 정책으로 정리가 된 것은 없고 현재 상태에서 세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세제라는 덫에 걸리지 말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공급 대책을 국민에게 선보임으로써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라고 했다.

한편 복 의원은 구설과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의혹 등으로 비판 받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향해 “정책 총괄을 책임지는 사람의 발언으로는 너무나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 발언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본인은 이미 그 강남 3구(실제론 경기 성남시 판교)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차관은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했다가 갭 투자 의혹에 휩싸이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