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첨단소재 핵심기술·공급망 체계 선도에 각고의 노력”

김미영 기자I 2024.12.19 11:42:19

19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주재
국민제안 등 반영해 규제 60건도 개선
한 대행 “국민 눈높이서 불합리한 규제, 지속 개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반도체 이차전지부터 바이오와 양자에 이르기까지 첨단 소재는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라면서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 선도를 위한 관계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첨단소재 연구개발(R&D) 발전전략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선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 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관계부처에선 금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부터 큰 관심을 둬온 규제개선 방안도 다뤄졌다.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뽑은 국민의 우수제안 10건을 포함한 60건이다. 산후도우미와 산모가 민법상 가족 관계인 경우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해,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는 지원이 되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서비스 받을 수 없단 규제 등이다.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는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소관 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첨단소재 R&D 발전전략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 △황당규제 개선방안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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