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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49% 지분 소유 제한 규제 깨지나
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본부장은 제4이통사의 진입 규제 완화하기 위한 주요 검토 사항 중 하나로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를 통한 해외 투자 유치를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발족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중 통신정책 분과에 속해있다.
김 본부장의 제안이 파격적인 이유는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외국인 지분 소유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통신사에 대해서는 49% 방어선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 이상 소유할 수 있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의 범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확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으나, 통신사와 IPTV 등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정부 승인 대상으로 남겨뒀다. 외국 자본이 경영권을 확보해 도로나 수도처럼 공공성이 강한 통신서비스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날 발표는 TF가 이같은 규제의 틀마저 재검토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TF 총괄 반장인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해외 투자 유치가 주요 검토사항으로 언급된 데 대해 “아직 TF 초기 단계라서 오늘 발제안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상상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봐달라”고 부연했다.
이외 김 본부장은 제4이통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시장 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알뜰폰(MVNO) 육성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언급했다.
“기존 사업자의 시장 경쟁 촉진이 우선”vs“4이통사 진입 규제 완화해야”
뒤이어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4이통사의 탄생이 통신시장의 혁신과 건전한 성장을 이뤄낼 현실적이고 적절한 대안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통신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0.4% 성장했다. 이같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새로운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한수근 연세대 교수는 “통신사 하나를 새로 시장에 진입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규제를 통한 경쟁 촉진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경쟁상황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자 수가 3개이냐 4개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경쟁압력”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사업자가 탄생하더라도 기존 통신시장의 암묵적 룰을 준수한다면 시장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독행기업(Maverick)이 된다면 경쟁압력은 올라간다”며 “현재 우리 통신시장이 독행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역시 “정부 정책이 새 사업자를 구하는 데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무리한 혜택으로 실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나올지 우려된다”며 “통신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지만, 그간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 소비자들이 품질이 우수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통신뿐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원인은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확대되는 것”이라며 제4이통사 진입 등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사인 세종텔레콤의 김형진 회장도 “암묵적 카르텔로 제4이통사 시장진입이 어렵다”며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시장에 들어올 때처럼 비대칭 규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윤규 차관 “통신시장에 필요한 것은 활력”
박 차관은 토론회 이후 마무리 발언서 “통신사들이 ICT 발전, 보편적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정부가 왜 이렇게 나서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5G 정책에 대해 정부도 자유롭지 않지만 통신사들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일침하기도 했다. 5G 통신에 대한 품질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신사들이 고가 중심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비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진짜 5G’라고 불리는 28GHz 투자에 통신사들이 소극적인 것을 두고 “통신시장에 활력이 필요하다. 활력의 원천은 경쟁 증대”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제4이통사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같은 규모와 형식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혁신적인 내용과 방식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제4통신사라고 기대하는 것”이라며 “이런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TF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언을 취합해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후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