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만 농심’ 구애…이재명 “기본소득 주겠다”·윤석열 “직불금 확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대선 후보들이 230만명에 달하는 농어민 표심을 잡기 위한 농정 공약을 꺼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직불금 확대를 각각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식량 안보에 대해선 직불제 도입과 농지 보존을 해법으로 내놨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소멸 대응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여야 후보, 식량안보·기후위기 대응 한목소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4일 오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발표회에 참석해 “농업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원천이자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됐다”며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성장전략에 포함시켜 적극 보호·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농정 공약은 농업 지원, 식량 안보, 기후위기 대응, 농촌 발전으로 구성됐다.

우선 인력 수급이나 재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생산비 보장 근본 대책 마련, 재해비상대책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식량자급률은 현재 45%선에서 60%로 높이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키로 했다.

친환경농업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농촌에 과감히 인프라를 투자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정 예산 확대도 천명했다. 이 후보는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3.9%에서 5%로 늘리겠다”며 “농어촌기본소득도 지급하고 이장과 통장 수당도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 소득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며 식량 안보와 인력난 해소, 유통구조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식량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2조5000억원선인 공익직불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농업 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리고 농지를 보존해 식량 주권 확보, 쌀·밀·보리·콩 같은 기초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확실하게 달성해야 한다”며 “(대선에서 승리하면) 농업·어업·축산 정책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 청년농을 육성하고 여성농업인 관련 장비·돌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 주치의 도입과 이동형 방문 진료 확대 등도 제시했다.

친환경 국산 농축산물의 급식 우선 사용과 사회적 약자 친환경 식품 지원 본격화, 유통비용의 획기적인 절감도 주요 대책으로 꼽았다.

◇기본소득 집중한 李, 尹 “직불금 두배 확대”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농정 예산 확보를 주장했지만 사용 방법은 조금씩 달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측은 농어민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이장수당 20만원, 통장수당 10만원 각각 인상을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공익직불금 예산의 두배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식량 안보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관련 직불제를 대책으로 내놨고 윤 후보측은 우량농지 확보, 유통비 절감 등을 제시했다. 국산 농산물 활용을 위한 공공급식 확대는 뜻을 같이 했다.

다른 후보들도 토론회에서 농정에 관한 비전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농가소득 직불금 비중이 10%가 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5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21%인 곡물 자급률을 1단계로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확대와 유통정보 제공도 제안했다.

발표했다. 심 후보는 “친환경 직불금 비중을 대폭 증대하고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불법 농지 소유 이익 환수제를 도입하겠다”며 “곡물 자급률을 30%까지 높이고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으로 최저가격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