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부터 가상자산까지…나재철 금투협회장 “면밀히 검토”(종합)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사진=금투협)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자본시장의 레벨업(level-up)을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26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국민 자산증식의 터전으로서 자본시장 조성에 노력 △신산업에 대한 모험자급 공급 확대로 경제의 구조적 전환 지원 △대국민 금융투자 교육 강화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반 확충을 꼽으면서 이처럼 각오를 다졌다.

◇ 주니어 ISA 도입 등 추진

오는 7월부터 확정기여(DC)형·개인형 퇴직연금(IRP)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나 회장은 “연금 부자가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면서 디폴트옵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적격 유형의 상품 개발, 금융소비자법 관련 가입자 보호의 빈틈없는 적용 등을 약속했다. 또 디폴트옵션 하위규정 제정 시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업계의 준비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형 ISA 제도 활성화도 있었다. 계좌 이전을 간호화하고 손익통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학자금 마련, 사회진출 비용 준비 등 미성년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위해 주니어 ISA 도입도 언급했다. 사회 초년생 청년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올해 도입 예정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역시 지원을 강조했다.

기업성장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의 신속한 도입은 남은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과제였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성장투자기구로, 일종의 비상장 전문투자 펀드다. 나 회장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혁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혁신기업에는 모험자본 공급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자산 및 NFT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금융투자업계 또한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나 회장은 “금투업권은 이미 투자자 보호나 건전성 관련 제도가 잘 정비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만큼 업계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구체화되려면 가상 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물적분할 협회도 다각도 검토”

공매도에 대해선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해 10월 말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이 구축됐고, 그해 11월부터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차입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확대됐다. 만기 도래시 추가적인 만기연장도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 회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편 방안들을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우리 증시가 보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매도는 원금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자회사 물적 분할에 따른 모회사 주주 가치훼손에 논란에 대해선 “주주의 목소리에 협회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대선 후보들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국회서도 토론회가 진행되는 등 협회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