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일주일 내 규제완화는 의지 표현…5년 내 24만가구 공급”(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를 축소해 오는 2025년까지 신규 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2015년 이후 신규 구역 지정이 없는 재개발의 경우 조만간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발빠르게 나설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당시 후보 공약으로)일주일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겠다고 한 것은 공급을 늘리겠다는 일종의 의지의 표현”이라며 “주택 공급과 관련해 연간 4만8000가구,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현재 순항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오 시장 부임 이후 오히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최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 시장이 서둘러 규제 완화와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오 시장은 “서울 내 489개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 90%가 넘는 443개 단지는 본래 정비사업 계획대로 순항 중에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대응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추가 규제를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10년 간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너무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대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 지정이 하나도 없는데다 뉴타운 사업 기준을 바꾸고 동의율도 손봐서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방향으로 유도한 게 사실”이라며 “(제가 부임했던 시절)정비사업 인허가가 연간 30~50건이었는데, 지난 5년 간 13~20건으로 대폭 줄었을 정도로 주택시장 억제책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절차도 대폭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025년까지 신규 주택 24만호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관련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해당 실본부국에서 대책을 준비한 만큼 이를 조만간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오 시장이 주장하는 자가검사키트는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와 논의를 지속하되 독자적으로 도입은 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와 중대본과 협의해 민생현장에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아직 중대본에서 (자가검사키트 도입)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꾸준히 설득해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검사키트가 유전자증폭(PCR)검사에 비해 민감도(검사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가검사키트를 주기적, 반복적 사용하면 민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 “이미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수출이 돼 상용화하는 만큼 (서둘러)고통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학교 등에 도입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지자체가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자체 백신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많은 루트를 통해서)백신 공급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민간에서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더 부추기고 집단면역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 한강공원 음주를 금지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공공장소 음주 제한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음주문화라는 게 한 사회에 뿌리 내린 형태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당장 금주를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적어도 1년 간 토론회나 공론회 등과 같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해서는“코로나 정국으로 민생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중교통 업계 뿐 만 아니라 시민들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시기상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