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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中때리기…트럼프 '2.7억명' 中공산당 비자제한

김보겸 기자I 2020.12.04 14:55:10

中공산당원 美비자 유효기간 10년→1개월
2014년 오바마-시진핑 비자 합의 뒤집어
美국무부 "미국 오는 중국인에게만 유리"

지난 3일(현지시간)미국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을 찾은 여행객(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이 중국 공산당원이나 그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완화한 규정을 다시금 옥죄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막판까지 중국 때리기에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 비자의 유효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방문 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새로운 규칙은 도입 즉시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마무리 전 서둘러 오바마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비자 유효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지금까지는 중국 공산당원도 다른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방문 비자를 얻으면 최대 10년까지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비자를 발급받은 중국 공산당원들은 한 달 안에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중국 공산당의 악영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 간 우리는 중국 공산당원이 미국 기관과 기업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허용했지만, 이런 특권은 중국에 있는 미국 시민에게 확대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비자 제한 조치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했다는 것이 미국 측 설명이다.

현재 중국 내 공산당원은 92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2억7000만명이 비자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 합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증오와 비정상적 사고방식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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