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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사서라도 사업장별 미세먼지 총량 지켜야…어길땐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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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19.11.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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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외 중부·남부·동남권도 대기관리권역 신규지정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80% 이상 관리
배출량 사고 파는 총량관리제 적용

대기관리권역 지도(자료=환경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재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뿐 아니라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해당 권역 내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지고 정부로부터 상시 감시받는다. 또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야하는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학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1일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내 미세먼지의 배출량의 42%를 차지하면서 최다 배출원으로 꼽힌 산업부문의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부·남부·동남권도 대기관리권역 신규 지정…권역 내 사업장 ‘총량관리제’ 적용

먼저 2005년 이후 수도권만 적용을 받던 대기관리권역이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됐다. 중부권에는 대전과 세종과 충청도·전라북도 일부지역 등 25개 행정구역이, 동남권에는 부산·대구·울산과 경상도 일부지역 등 15개 행정구역이 포함됐다. 남부권에는 광주와 전라남도 목포·여수 등 7개 행정구역이 지정됐다.

권역은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인구의 88%와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하는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은 중부권이 31%로 가장 컸고 △수도권 21% △동남권 20% △남부권 10% 순이다.

이에 해당 권역은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제정안을 통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권역 내 사업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 이른바 ‘총량관리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4개 권역의 사업장은 2024년까지 해마다 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뒤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같은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2007년 수도권에 도입해 현재 400여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인 해당 제도는 권역 확대로 총 1094개 사업장으로 늘어난다. 시행 첫 해인 내년은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한 뒤 해마다 단계적으로 배출량을 줄여 최종 연도인 2024년엔 지난해 대비 오염물질 배출량을 약 40% 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또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할 예정이다.

이어 최근 발생한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을 굴똑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관리한다. 현재 전국 1146개 배출구에서 설치된 TMS는 전국 3045개 배출구로 확대될 계획이다. 가동 일수나 배출량이 기준 미만이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서 제외되는 배출구도 방지시설 원격 감시장치(IoT)의 설치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90%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80% 지원한다.

김명환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추진단 팀장은 “현재 설정된 권역은 5년 단위로 권역을 운영하면서 강원도 등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권역별 배출 총량을 정할 때도 지역 성장 가능성 신증설 계획 등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대기관리권역 주요 통계(자료=환경부 제공)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친환경 보일러 지원도

해당 권역에서는 자동차·건설기계의 배출가스도 억제된다.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해야 한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도 제한한다.

아울러 권역 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고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규제도 지자체 조례로 이어질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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