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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미경제통합은행 15번째 회원국 된다

조진영 기자I 2018.12.28 16:00:00

이호승 기재부 차관 28일 가입의정서 서명
내년 초 국회 비준동의 거쳐 회원국으로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의 15번째 멤버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호승 1차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CABEI에서는 단테 모씨 총재가 서명했다.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되면 공식적으로 CABEI의 회원국이 된다.

CABEI는 중미지역의 경제개발·지역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19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중미지역 공공·민간부문이 개발하는 인프라·에너지 분야 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주 업무다. 현재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고,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미지역 8개국과 대만, 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쿠바 등 6개국으로 구성돼있다.

한국 정부는 4억5000만 달러를 CABEI에 출자해 7.6%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대만(현재 지분율 11.62%)에 이어 역외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지분율이다. 4억5000만 달러 자본금 중 실제로는 25%인 1억1250만 달로를 4년간 분할납입, 75%는 이후 CABEI측의 회원국들에 대한 추가 납입요청이 있는 경우 납입하는 요구불 자본금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기구 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직을 수임할 예정이다.

올해 초 한국 정부는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명의의 가입의향서(incorporation request letter)를 CABEI에 전달하고 CABEI 가입을 추진해왔다. CABEI는 회원국 기업에 유리한 사업 발주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시 한국 기업들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단테 모씨 CABEI 총재에게 “한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중미 지역 투자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해 한국 기업과 인력의 교두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며 “한국 기업의 중미 지역 인프라 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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