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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한은의 목표로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안에 대해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 경기 상황을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이라며 “완전고용이 중앙은행의 목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지만 경기 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상황도 주요 요소”라고 말했다.
각국 중앙은행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정도만 완전고용을 설립목적에 포함시켰다. 앞서 국회에서는 수차례 고용안정을 추가하려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됐지만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11개월 연속 동결됐다.
아래는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통화정책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발언했는데 현재 경기를 봤을 때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는가. 재정정책이 더 효과 있다고도 한 의견에도 동의하나.
△지금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발언은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추가적 완화 여지가 제약될 수밖에 없기에 재정정책이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그동안 수차례 얘기해왔듯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재정정책 영향이 더 클수 있다고 한 반복된 견해와 차이가 없다.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으로서의 유효성이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볼 때 재정정책의 활용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낮다고 했는데 이런 판단이 계속되고 있나.
△지난달 간담회에서 경기 물가 상황 고려할 때 인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 한달 후에 경기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니 경기회복세가 4월 예상보다 더 강한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의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재 금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한다.
-미국이 금리 올리는 데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금리 동결을 염두에 둔 발언인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심화됐던 한·미간 장기금리 역전 현상이 최근 들어 해소됐다. 미국의 장기금리는 트럼프 정부의 확장적 경제정책 기대가 약화되면서 낮아졌고 반대로 국내 장기금리는 국내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한 데 기인한다. 미 금리 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 않겠다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통화정책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 이를테면 자본 유출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경기 물가 등 국내 경기 상황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된다. 최근 한·미간 금리 역전현상이 해소됐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요인이다.
-한은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두 축으로 운영된다. 새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사활을 거는데 한은은 고용지표에 관심이 떨어진 측면 있다. 앞으로 고용지표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나. 더 나아가 미 연준처럼 통화정책 좌우하는 축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나.
△한은의 목표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다. 미 연준과 같이 완전고용이 중앙은행의 목적으로 명시돼있진 않지만 통화정책할 때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 경기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경기 상황 판단할 때 고용상황도 주요 판단 요소다. 고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 안한다 뿐이지, 경기 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도 같이 보고 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한은도 고용안정을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작년 말 CD 91일물과 기준금리 차이가 39bp(1bp=0.01%포인트) 에서 올해 10bp까지 줄었다. 국고채 금리는 보합이거나 소폭 오르기도 했는데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배경 설명해달라. CD금리 수준이 자연스럽다고 보나.
△금년 들어 장기금리는 대체로 상승한 반면 CD금리를 비롯한 단기금리는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 격차가 확대됐다. 이는 단기 채권시장에서의 양호한 수급여건이 단기 시장금리에 영향 줬다. 금년 들어 단기 채권을 주로 매수하는 머니마켓펀드(MMF)이 꾸준히 증가했고 그와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확대되면서 단기채권 매수가 늘었다. 사실상 CD금리뿐 아니라 통안증권 91일물이나 3개월물 은행채 금리 등 단기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그렇지만 현재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가 13bp 정도 되는데 과거 평균을 되돌아보면 15bp쯤 됐다. 과거 평균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국내외 연구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한은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작년에 비해 성장 흐름이 어떻다고 판단하나.
△모두발언에서도 얘기했듯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 보인다. 빠른 성장세의 가장 큰 주된 요인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확산된 데 따른 수출 호조가 직접적 원인이다. 앞으로 성장세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한 대외여건도 적잖이 있는 게 사실이다. 예를 들면, 교역여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지 미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어떤 속도로 전개될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상당해 성장세의 지속을 예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 대외 여건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책 운영해나가겠지만 현재 여건에서 볼 때, 7월 전망치엔 당초 봤던 것보다 상향 조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1분기 중 가계신용이 17조원가량 늘었다. 금융위는 한풀 꺾였다고 했지만 한은은 예년보다 여전히 높다고 했다. 새 정부가 총량관리하겠다고 한 데 어떻게 생각하며 한은이 어떤 식으로 노력할 수 있는가.
△가계부채를 보는 시각은 금융위나 한은이나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1분기 가계대출은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에서도 증가 규모가 다소 둔해졌다. 가계부채가 계속 둔화될지 여부는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1분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곤 하지만 예년 증가 규모에 견줘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가계부채 문제는 현재로선 꺾였다고 확언하기엔 이르다.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시장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부 감독당국에서 가계부채 억제 노력을 계속할 것이기에 가계부채 증가세는 앞으로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계부채 문제 대책은 소득 증가 이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소득 증가 이내로 가계부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부 당국으로서도 여러 조치를 통해 증가세 억제하려는 노력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가계의 소득 기반을 높여주는 것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보다 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 소득 기반 확충에서 채무 상환을 높이는 것이 보다 근본적 대책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판단하나.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부담스럽다면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로 관리돼야만 금리정책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나.
△모두발언에서 경기상황과 물가를 말씀드렸는데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금융안정 리스크가 줄어서가 아니라 지난달과 비교해봤을 때 경기 상황 변화가 더 컸기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랬다.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에 대한 유의는 종전과 지금 다름이 없다.
통화정책이나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는 가계부채 비율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연구를 안한 것은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비슷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다. 일종의 가계부채 임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경제적 영향이 큰지.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 넘어설 정도로 높아서 한국도 포함해서 BIS도 연구. 결론은 각국 금융상황 등이 달라 특정 수치를 갖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우리 실물경제나 통화정책에 어느 정도 부담 줄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통화정책방향 문구를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 성장세가 확대되는데 물가는 미흡하다고 했다. 이런 경제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하나.
△경기 회복세가 강해졌는데 물가 전망은 종전 기조를 유지했다. 올해 물가 상황 점검해보면 공급 측 요인과 수요 측 요인 봤을 때 유가의 기저효과는 줄어드는 반면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 면에서의 압력은 크지 않지만 조금 높을 수 있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물가는 2% 가까운 수준에서 안정적 유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6월에 인상했을 때와 9월에 올렸을 때 차이가 있나. 최근 논의되는 보유자산 축소도 중요한 쟁점인데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충격 줄 것이라고 보는가.
△6월에 올리든, 9월에 올리든 우리 국내 통화정책에 커다란 차이를 주지 않는다. 사실상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엔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수 차례 언급해왔기에 시장에서는 그에 대한 예상을 기초로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물론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 속도가 저희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6월과 9월 시기가 지금 우리 통화정책 기조엔 영향 주지 않는다.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경우에 따라 적잖이 영향 줄 수 있다. 연준 보유자산이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전 9000억달러에서 4조5000억달러로 증가했다. 보유자산 축소하면 시중 유동성 감소를 통해 장기금리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금리 상승하면 미국의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고 신흥국도 자금 유출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금리 정상화 속도와 마찬가지로 보유자산 축소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나왔듯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법에 따라 한다고 강조했기에 보유자산 축소 규모도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순 없겠지만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적으로 하반기 임금 추이를 어떻게 보나.
△최근 명목임금상승률은 2%대 수준에서 머물러있다. 그렇지만 수출 호조에 따라 기업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정부가 아무래도 고용친화적 정책을 할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하반기 들어 명목임금 상승세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각 공공기관이 이를 검토 중이다. 한은도 청원경찰 등 간접고용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나. 이와 관련해서 성과연봉제도 종전 입장과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경비 비서 등 일부 인력에 간접고용 형태로 비정규직 운영. 사실상 그동안 한은은 비정규직보다 가급적 정규직 채용을 늘리려고 노력해왔고 처우 개선을 포함해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정부의 고용 관련된 정책 방향, 그뿐 아니라 한은의 중장기적 수급 인력계획,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정규직 감축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성과연봉제 관련해선, 한은도 지난해 여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을 추진한 바 있다. 그렇지만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진 못했다. 그렇지만 한은 입장에선 중앙은행으로서 사회적 책무나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성과 중심의 급여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이 또한 앞으로 예산 상황이나 정부 정책방향을 고려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한은 조직 또는 직무 특성에 적합한 급여 체계를 확립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