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치에 대한 불신은 결국 국민 이익 해쳐”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과 저평가는 결국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국민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특히 야당에 대한 신뢰는 더욱 낮다. 무엇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인지, 어떻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네트워크 내일’ 주최의 ‘무엇이 정치와 정부의 신뢰를 결정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논어에 무신불립이란 말이 있다. 믿음이 없으면 올바로 설 수 없다는 뜻이다. 신뢰는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해 국가와 사회, 그 구성원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사회적 자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는 불신과 반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는 높지만 본질적 해결책은 보이고 있지 않다. 사회적으로, 계층적으로 또 국민과 권력 간에 팽배한 신뢰의 부재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신뢰가 하락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와 정책 순응도가 떨어지고 사회적 화합을 깨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정부의 대국민 신뢰도는 34%에 불과했다. 41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였다.

안 의원은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번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수행평가에서 안전정책과 위기관리, 주택정책, 일자리정책, 경제정책 부문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을 이념적으로 편가르지 말고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라는 국민의 요구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 결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도 매우 낮다는 게 거듭 확인됐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올해 메르스 사태 대처과정에서 보여준 무능과 혼란, 국민여론을 무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밀어붙이기 등이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국정운영 기조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전체의 깊은 성찰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신뢰는 경제발전과 사회적 통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이번 연구결과가 국민들의 정치혁신과 정부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정치권의 성찰과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안 의원 외에도 김동철 오제세 임내현 문병호 김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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