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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정치권과 언론이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연금 개혁 논의를 우리끼리만 이어오진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지금 청년들에게 연금은 나의 노후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아니라 매달 보험료를 빼앗아 가는 불신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 연금이 혜택보다는 부담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며 “청년 세대가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목요일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 내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에 관해 명확하게 수용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절차상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발언 등은 있었지만, 그건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꽁무니를 빼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오보이길 바란다”며 “자동조정장치의 명확한 도입과 소득 대체율의 유연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대에 연금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특위 내 공론화 위원회 구성부터 2030세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며 “그게 개선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우리만 아니라 민주당도 꼭 들었으면 좋겠다”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는 “지금까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청년의 목소리가 무시돼 왔다”며 “단순히 연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첫 발제를 맡은 민동환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1800조 원이고, 부채는 쌓이고 있다”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그는 “자녀세대가 과도하게 보험료를 감당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부채를 줄이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소득대체율 44%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녀 세대를 신경 쓰지 않는 파렴치한 개혁안”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