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서 국민연금 개혁 위한 첫 세미나 개최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장 직무대리 등 강연
"낮은 적정성·재정위기 상충…이중고 해결 요원"
"중장기적 보험료 인상·개혁 합의 필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연금 지출이 점점 더 늘어나는 만큼 재정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등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선 연금개혁을 할지도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다.”(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장 직무대리)
 | | 개혁신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파헤치기: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과 나아갈 미래’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개혁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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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장 직무대리는 12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파헤치기: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과 나아갈 미래’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분석했다. 22대 국회 원내 정당 중 가장 먼저 연금개혁에 시동을 건 개혁신당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다.
유 원장 직무대리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를 1988년이 돼서야 도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정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며 “낮은 적정성에 재정위기까지 나타나고 있어 이중고 해결이 요원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국민연금제도의 낮은 적정성 문제가 노인빈곤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초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다 보니 한국만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높다”며 “한국사회에선 노인이 돼 빈곤해질 확률이 높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18~59세 총인구의 41%가량이 국민연금의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적용 사각지대는 무연금·저연금 등 급여사각지대로 귀결된다”고 했다.
 | |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장 직무대리가 개혁신당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파헤치기: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과 나아갈 미래’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사진=최영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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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선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 목표도 제시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장기적 보험료율 인상·기금운용 수익 창출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출생률 개선·근로 인구 연령 확대 등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연사로 나서 “시점의 문제일 뿐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의 재정투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며 “연간보험료 3%포인트, 연간 재정투입 1%포인트, 연평균 기금 운용수익 1.5%포인트를 늘리는 ‘3115 개혁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행사를 포함, 세 번의 세미나를 통해 국민연금을 연구하고 개혁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부당한 상황을 막고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구축하려면 현행 국민연금을 뿌리째 들어내 손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어떤 개혁보다도 어려울 것이다. 정치권의 올바른 현실 직시와 자기희생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