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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정당의 22대 총선 노동정책 총괄책임자들이 참석해 한국노총의 사전 노동·사회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6개 정당에 7대 핵심정책을 요구했다. △사회적연대 입법 법제화(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동일임금-동일노동 법제화 등) △노조법 제2·3조 입법(노란봉투법) 재추진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 4일제 도입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대 등이다.
이중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본격화한 주 4일제 도입에 대해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일·생활 양립 등 측면에서 근로시간 감축은 바람직하지만, 당장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입법은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직결되고 다수 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노사 모두에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 4일제 또는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길채 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이 노동 분야에서 세운 3가지 중점 공약 중 첫째가 주 4일제 도입 지원”이라며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과로사예방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년연장에도 여야 입장 엇갈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한국노총 요구에도 여야 입장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정년에 다다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을 포함한 ‘계속고용’ 제도가 현실적이라고 본 반면, 민주당은 총선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내 ‘노사정소위원회’(가칭)를 구성한 뒤 사회연대입법 논의 틀을 마련해 입법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위원은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격차 문제 인식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특정 조문(노조법 제2조 및 3조)만 고치기보다 법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내 재입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엔 여야 모두 동의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일임금-동일노동 법제화에 대해서도 여야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두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 답변에 “한국노총 제안에 원론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대부분 사회적대화 결과로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그럼에도 당의 입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공약에 대해선 “대부분 한국노총 입장과 같지만 동일임금-동일노동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로 법안 발의까진 나아가지 않았다”며 “당시 검토한 내용과 현 입장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