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5조 추경' 제안에 추경호 "나라살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에 대해 13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에서 35조원 추경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느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님들이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에서 “경제에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린다”면서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처음 추경 얘기가 나왔을 때 당초보다 세수가 부족한 것과 관련한 ‘감액추경’, 즉 지출효율화를 위해 지출을 줄여나가는 추경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했다”면서 “이 문제는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앞으로 돈 써야 할 데는 많은데 세금을 낼 계층은 점점 적어진다”면서 “가만히 이 상태로 가더라도 앞으로 국가부채가 엄청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 구조를 두면 국제신용기구 등에서도 경고등을 보낼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엄청난 빚부담을 넘겨주게 된다”면서 “정부나 국회나 재정을 쓰고 의사결정을 하는 곳에서 스스로 자기 구속을 하는 준칙이 필요하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침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과 관해 불법 그리고 잘못 지출된 부분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면서 “보조금을 줄 때도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지급되고 나면 법규에 맞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엄정하게 검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