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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감사 결과 내년으로…尹대통령 보고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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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2.12.08 16:17:39

당초 연내 대외 공개 예상됐던 권익위 감사 결과 해 넘길 듯
감사원 "여론 주목 받고 있는 감사로 꼼꼼히 보는 중"
尹대통령 보고 가능성도 제기…"보고 여부 검토한 적 없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개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감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 의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 등이 난무하면서 여론을 뒤흔들었던 터라, 감사원이 검토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감사 결과가 보고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0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감사원 및 권익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권익위 감사 결과는 연내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감사인 만큼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감사보고서는 권익위 의견 수렴과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공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불을 켜고 보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감사 착수 후 보고서 발표까지는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근태와 관련한 제보가 있다며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이후 한 차례 감사기간을 연장해 총 5주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서 추가 감사를 진행, 감사 기간만 약 두 달 정도 소요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전 위원장의 근태 불량 의혹을 비롯해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 비용으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 행사 한복 등 여러 사안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이해충돌 관련 유권해석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다. 다만, 정작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잡음이 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 위원장은 현 정부 감사원이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전 위원장과 감사원의 갈등 양상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권익위 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도 보고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감사원법 제42조에 따르면,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감사원 규칙에서는 소극행정·공직기강 저해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돼 적기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중요 감사 결과 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이 감사원 보고를 받을지 입장이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보고를 한다 만다 자체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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