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인수위 "전기 요금, 원가 기준으로 정할 것"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이날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다. 이를 위해 △원전 활용 등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신성장 동력 육성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 구축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인 박주원 동덕여대 교수의 브리핑 주요 내용이다.

김기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전기요금을 올해 원가 증가만큼 인상을 허용하는 건가.

△전기요금은 원가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 한전 적자가 5조 9000억원 정도였고 올해 1분기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가 난 걸로 알고 있다. 이는 전기요금 결정에서 잘못된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런 관행을 그대로 놔두면 적자 폭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기에 전기요금은 원가 중심으로 정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전기요금은 국제 유가, 가스 가격, 석탄 가격에 따라 결정되고, 에너지 믹스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한전의 자구책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한전의 적자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탈원전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 폭이 늘어난 것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한전에서 올해 전기요금 인상을 산업부에 요구하면 이를 허용하겠다는 건지.

△전기요금은 지난 1월에 올려야 했는데 대선 뒤로 미뤄졌다. 현재 예상은 4.9원 인상인데, 올해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을 살펴보고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것도 전기위원회에서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전의 적자가 30조원까지 관측되고 있는데 정부 출자를 고려 중인지.

△정부 출자는 경제2분과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고 경제 1분과에서 담당할 일이다. 정부 출자에 앞서 한전이 자구책을 만들어야 한다. 30조 규모의 적자는 어디서 나온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다만 전기요금은 올해 하반기까지 유가, 석탄 가격 등에 매우 의존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높았던 유가 등이 안정 추세로 가고 있어 한전의 적자가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전기요금 인상 논의할 때 물가 상승은 감안하지 않나.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도 가격 급증으로 각국의 에너지 도매가격이 상승했지만, 그것이 소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도매가격은 120% 늘었지만 소매가격은 54%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 이유는 물가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급하게 오를 때는 물가 인상 압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은 원가에 입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꼭 지켜나가려고 한다.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한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시장이 독점이 돼선 곤란한다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의 특성은 변동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러한 변동성 관리를 선진국에선 적극적인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이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전력시장 구조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에 새 정부에선 PPA를 확대해 다양한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독점 시장을 완화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 감축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NDC는 그대로 존중한다. 다만 그걸 달성하는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선 탈원전과 함께 지나치게 미래 기술에 의존하면서 NDC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새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 특성을 고려해 원자력 발전에 의해 생기는 이산화탄소 감축분과 여유분을 활용해 NDC 실현 과정을 점검해보려고 한다.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현재는 석유, 가스만 집중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해 자원 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모습은 아직 공개하기 이르다

-2023년 원전 발전 비중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되나.

△2023년에 원전 비중이 몇 %가 될지 명확하게 공개하기는 힘들다. 원전도 계속운전을 하고, 신한울 3, 4호기도 공사를 재개하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 시점을 명확히 말하기 힘들다. 확실한 건 원래 목표한 2023년 원전 비중보다는 의미 있는 상승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