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街의 경고…"최장기 공매도 금지령 韓, 폭락장 위험 직면"

(사진=AP/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전 세계 통틀어 최장 기간 공매도 금지령을 내린 한국이 종국엔 주가 폭락이라는 악재를 마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월가(街)에서 분출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로 주식시장 랠리를 인위로 떠받치고 있는 만큼, 향후 이 방침이 해제될 경우 언제든 폭락장을 연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매도 금지를 오는 5월2일까지 연장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에 이름을 올리게 했다. 한국의 공매도 금지령은 작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전 세계적 증시폭락 사태가 현실화하자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며, 작년 9월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른바 ‘게임스톱 광풍’ 사태까지 겹치면서 재연장돼 총 공매도 금지 기간은 1년을 넘어서게 됐다. 종전까지 최장 기간 공매도 금지령을 내렸던 국가는 인도네시아였다.

문제는 공매도 금지에 따른 인위적인 주가 지지 정책이 언젠간 불가피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전경대 맥쿼리투신운용 주식운용본부장(CIO)은 “공매도가 없어 고평가된 주식에 대한 하락 베팅이 지연·누적되고 있다”며 “향후 공매도 금지가 해제될 경우 한국 증시에 단기 충격이 올 것”이라고 했다. 시드니 AMP 캐피털 인베스터의 네이더 내이미 시장 책임자도 “주식 활황장을 이어가는 한국에서 공매도 금지한 건 놀라운 일”이라며 “한국 금융당국의 목표는 시장의 충격을 피하는 것이겠지만 의도치 않은 결과로 시장의 유동성이 급락, 주가 폭락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금지로 리스크 헤지(Hedge·위험 회피) 수단을 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전격 철수할 수도 있다는 점도 동시에 지적한 셈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가 없다면 주식 선물을 이용해 리스크를 해지해야 한다고 블룸버그는 조언했다.

한국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령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다. 이미 한국 주식시장을 개미들이 사실상 장악한 가운데 “한국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 장기간 공매도 금지를 야기한 것으로, 규제당국이 여론에 흔들리고 있는 셈”(전격대 CIO)이라는 것이다. 올해 4·8 재·보궐 및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가와 당국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개미들은 한국 주식거래의 70%를 차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공매도가 기관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