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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제정 운동본부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학계·전문가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면서 “안전에 관한 법을 고의로 혹은 반복적으로 위반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는 노동자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언엔 교수 734명을 비롯해 의사 304명, 연구원 296명, 변호사 167명, 노무사 146명, 간호사 89명, 산업위생사 39명, 약사 40명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산재와 참사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결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로잡지 않고선 비극을 멈출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 헌법과 형법을 위배하면서 경영책임자와 도급 사업주에게 가혹한 형벌이 부과된다고 주장하지만 합당하지 않다”면서 “국회는 신속하게 논의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법안의 쟁점 사항인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국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위원회 간사는 “중대재해법은 법의 예방효과를 고려할 때 법의 엄중함과 실효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인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 게 이익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故) 이한빛씨의 아버지 이용관씨와 함께 단식을 벌이고 있는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내 아들을 살리진 못해도 다른 용균이들의 죽음을 막고 싶다”면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을 때 많이 분노했는데, 중대재해법만은 빨리 만드는 것만큼 온전히 만들어지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법인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도입 △하도급업체 안전조치에 대한 원청의 공동의무 부여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금지 등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해당 선언서와 서명 명단을 전달하며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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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진보연대 등이 모인 민중공동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제정에 참여해 해당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공동행동은 이어 김미숙씨 등의 무기한 단식 농성에 연대하고자 이날 하루 500인의 동조단식을 진행한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도를 멈추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1000인 하루 동조단식으로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유니온 등 34개 청년단체도 이날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미 많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빚을 진 법이고, 지체할수록 더 많은 목숨에 빚을 지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날 노년유니온·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1개 시민단체 연대모임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등도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도 “기업의 경영책임자, 자영업자,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형사법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명확하고 실효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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