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독점 타파" 표창원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 법안 발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상희 기자)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올 들어 잇따른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비리로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찰 출신인 표창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했다.

표 의원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권한 △형집행 권한 등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 권한도 갖는다.

표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크게 줄이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유지 관련 업무에 전념토록 하는 대신 직접 수사 권한은 사법경찰관이 행사토록 규정했다. 다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갖는다.

표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도 범죄수사 및 수사의 지휘, 감독을 검사의 직무로 규정한 현행법과 달리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했다.

표 의원은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판절차에 집중하도록 해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형사 사법절차의 전 과정에서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전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 등 검찰 출신들의 부정부패 문제는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에서 발생한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검찰 개혁론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찰도 내부적으로 수사권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5일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54·경찰대 1기) 경무관을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을 위한 내부 전담조직인 수사구조개혁단장에 임명했다.

표 의원은 “검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과 측근의 국정문란 사건에 관여·묵인하는 폐단도 검사의 권한집중으로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해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도높은 경찰개혁 법안도 준비 중이며 곧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