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중국의 지방 부채 규모가 5년 안에 12조위안(약 21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노무라증권은 11일 ‘중국 리스크 지역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계속 커져 리스크 역시 늘어날 것”이라면서 “오는 2020년까지 중국의 지방 부채 규모는 12조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 정부가 채권 발행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채무 불이행이 늘면서 부동산시장, 지방재정, 금융 등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떠오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는 중국의 30여 성과 265개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리스크 평가가 담겼는데, 일부 3, 4선 도시의 리스크가 꽤 높은 편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부 지역의 리스크가 중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자오양(趙揚)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약 60개 도시의 잠재적 리스크가 컸으며 이중 절반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면서 “투자 과잉과 재정 현황이 악화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2선 도시의 주요 리스크는 비싼 땅값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조위안 부채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지방채 규모인 17조8000억위안을 기준으로 2년간의 증가율을 계산해 내린 결론이 20조위안이었다”며 “여기에 지방 정부가 채권 방식으로 부채를 교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20년에는 12조위안이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 연구원은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됐을 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중국 당국은 유동성 공급을 위한 통화 정책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급준비율을 비롯해 기준금리를 낮추고 재정 개혁 등을 조합해 기업과 지방정부의 금융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