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소비·투자 긍정적 신호"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면서 “(1분기 지표를 보면) 소비·투자 부분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두 차례의 금리인하 효과가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는 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금리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세를 충분히 지원하는 수준”이라면서 “실질금리는 제로금리를 시행하는 미국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날 2015년 경제성장률을 3.1%, 소비자물가상승률 0.9%로 하향조정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성장세가 미약하다고 한다. 한은의 전망은?

△기재부나 KDI가 경제현황을 보는 시각은 (한은과) 크게 차이 없다고 생각한다. 미흡하긴하지만 회복세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세차례 걸쳐 기준금리 낮췄고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다. 저유가가 작년 하반기 이후 9~10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서 저유가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을 감안하면 완만하다해도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후에 경제전망 발표한다. 작년 4분기 재정여건과 1분기 성장 부진하지만 1분기 이후는 잠재수준 정도의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

-가계부채 매월 신기록 세우며 증가하고 있다. 금리 결정할 때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를 우선할 생각임에는 변함이 없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거시경제를 먼저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안정과 같게보지는 않는다. 금융안정 균형있게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거시 정책을 중점적으로 봐야하지 않나하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다.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겠다.

-올해 성장률 3.1%로 전망했는데 전망치에 재정이 부족할 가능성은 어느정도인가?

△큰 규모로 세수부족한 해가 2013년과 2014년이다. 세수부족해서 성장률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금년에도 성장과 물가추세 감안하면 그 폭이 지난해 만큼은 아니더라도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그것도 고려해서 전망에 반영했다.

-지난달 구조적으로 소비제약된다고 했다. 이번달은 어떤가.

△소비투자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다. 모두에도 말했듯 저유가 영향이나 그간 완화정인 정책 이것이 소비에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엔·원 환율이 910원선을 깨고 내려섰다

△주의 깊게 보겠다. 예의주시하겠다.

-정부는 3.8% 성장률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수치와 한은 수치 전망 시점이 달라서 논하는건 맞지 않다고 본다

-구조개혁에 대한 생각은 그대로인가

△구조개혁을 늘 말씀드렸다. 최근 경기가 회복이 미흡한 것은 세계경기 부진같은 경기순환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 요인이 워낙 크게 자리잡고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단기적인 완화정책도 필요하지만 구조개혁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론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가 할 일은?

△경기회복 성장잠재력 회복 위해 정부가 재정에서 좀 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구조개혁 중요하다는거 정부가 알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정부 구조개혁 노력이 결실을 빨리 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정부만으로 되는게 아니다. 정치권이나 재계에서 노력에 힘을 적극적으로 보태야한다.

-현재 기준금리 수준 경기회복세 충분히 지원하는 수준인가

△실질금리를 산출할 때는 물가상승률을 어떤 물가를 사용하냐에 따라 결과 다르다. 실질금리를 비교해볼때는 일시적인 공급측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소비자물가보다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라던가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율 쓰는게 타당하다. 그냥 소비자물가 상승률 놓고 보면 실질금리 수준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물가 예상하면서 봐야한다. 기대인플레이션율하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해서 계산하면 실질금리가 상당폭 낮아진건 사실이다. 지난해 7월하고 최근하고 비교해보면 실질금리가 더 낮아졌다. 민간소비 투자는 정책금리 아니라 예대금리가 영향을 준다. 예대금리에서도 실질금리 높지 않다. 제로금리 하는 미국과 같은 수준이다.

-저유가 기대만큼 소비회복세 안 이어지는거 같은데 원인은?

△고령화 진전에 대한 노후대비, 가계부채 늘어난 영향으로 소비에 영향을 미쳤다. 저유가만 놓고 보면 저유가는 소비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했을거라 분명히 보고 있다.

-3월 금리인하 안했으면 얼만큼 성장률을 낮추었을지

△전망을 할때는 지난해 두차례 금리인하 효과 다 고려한 상황이다. 금리인하 효과가 6개월에서 1년 후에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두차례 금리인하 감안했고 이번에 인하한 영향도 고려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금통위 관심도 어느쪽으로 바뀌었나

△가계부채는 늘 고려대상이다. 성장, 거시경제, 금융안정 다같이 고려해서 결정한다. 3월 금리 내린 것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긴하지만 성장의 하방리스크에 좀 더 우선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하는 시급성때문에 한거지 가계부채 문제를 달아놓고 있는건 아니다. 3월에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려는 변한게 아니고 여전히 늘 유의하고 있다.

-Fed의 금리인상 거시여건 어느게 더 중요하냐

△둘 다 고려사항이다. Fed 금리정책 방향이 분명 고려요인이긴 하지만 Fed 금리 올린다고 곧바로 올리는 같이 가는건 아니고 그런것까지 다 감안한 거시경제 여건 종합적으로 득실을 따져보고 결정하겠다.

-소비투자 개선된다고 문구가 써있다. 작년에 기준금리 2.25%로 인하한 작년 9월 보면 개선이라는 문구가 똑같이 나온다. 소수의견 동결이 있었고 10월달에 개선이라는 문구 있으면서 추가인하 있었다. 내수회복이나 개선이라고 보는것보다 다음달 다다음달 인하 시그널로 봐야하나

△이달의 개선 표현을 인하시그널로 보는 것은 정말 기이하다. 제발 그런시그널로 받아들이 지않았으면 한다. 그때는 개선될걸로 봤는데 생각보다 안좋아졌기 때문에 세월호 여파가 끝나지 않겠나 했는데 그것이 이연되면서 소비 억누르는 결과 나왔다. 개선될걸로 봤었는데 실제 그러지 못해서 하방리스크 커져서 내렸을거다. 이번에 소비 여건이 2월 지표를 보면 살아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있다. 추세적으로 갈지는 지켜봐야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인하 시그널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봐도 안맞다.

-2월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는 모습에 대해서 추세적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저유가 완화적 정책이 효과 미치는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두차례 인하가 실물경제 영향 미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나

△최근 반등기미가 추세적으로 갈지는 지켜보지만 효과를 보면 지난해 두차례의 금리인하 효과가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6개월에서 1년으로 본다. 효과를 정확히 발라내긴 어려워도 완화정책 효과가 실물에 파급되는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수출부진 저유가때문이라고 하는데 엔화 유로화 약세 중국 경기 부진으로 성장동력 약화된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 수출 어떻게 보나

△유가 영향이 크다. 수출은 어려운 여건이 있는건 사실이다. 원화가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보면 최근들어 다른나라 통화에 비해 우리가 다른나라에 비해 절하폭이 작았기 때문에 환율면에서 수출에서 불리한 영향 주는건 사실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세 부진이나 중국 당국 규제 등으로 여건이 어렵다.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금년 수출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물론 금년 수출여건 녹록치 않다는거 감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