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도형 정다슬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까지 90분간 진행된 ‘국회 3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경제민주화 등 국정 현안 전반에 걸쳐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데일리는 3자회담 직후 김한길 대표 및 노웅래 대표비서실장의 민주당 의원총회 발언 내용,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비서실장의 국회정론관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의제별 대화내용을 재구성했다.
다음은 경제·복지 분야 대화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근혜): 정부의 방침은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서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그리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것이 확실한 방침이다.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비서실장 설명)
김한길 대통령(이하 김한길) : MB정부 때의 부자감세를 철회해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급하지 않은가.
박근혜 : MB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 법인세율 상승은 경제에 악영향 미쳐서 바람직하지 않다.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의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여상규 비서실장 설명)
황우여 : 세 부족분을 경제활성화로 메울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률 4% 넘으면 세수 부족분은 거의 다 해결된다. (여상규 비서실장 설명)
김한길 : 세법 개정안은 철학의 문제다. 부자감세 철회만으로 앞으로 5년 동안의 50조 정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월급 생활자나 서민·중산층의 유리지갑이나 저금통을 털어서 걷는 규모는 대단히 작다. 법인세율을 예전처럼 20% 상향 조정해 세금을 거둬야 한다. (김한길 대표 의원총회 설명)
박근혜 : 법인세 감세가 세계경쟁력을 위한 추세이다. 법인세는 높이지 않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노웅래 비서실장 설명)
김한길 : 경제민주화·복지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히 답해야 한다. 특히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노웅래 민주당 대표비서실장 설명)
박근혜 : 복지부가 현재 기초연금과 관련해 작업 중이고 9월 중에 발표할 것이다. (노웅래 비서실장 설명)
김한길 :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신가(여상규 비서실장 설명)
박근혜 :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다. 경제주체들이 땀 흘린만큼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특정계층을 막고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여상규 비서실장 설명)
김한길 : 경제민주화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나. 이러니깐 83개법 가운데 17개 법밖에 처리되지 않은 것 아니냐.(노웅래 비서실장 설명)
박근혜 : (박 대통령이 해당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노웅래 비서실장 설명)
황우여 : 대통령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적절한 해명을 했으니까 야당도 이제 정부와 여당에게 선물을 좀 줘야 하지 않겠냐.(여상규 비서실장 설명)
김한길 : 민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여상규 비서실장 설명)
황우여 : 곧 대정부 질문이 있고 국정감사 이뤄져야 하는데 야당에게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의사일정을 빨리 잡는 것이 좋겠다.(여상규 비서실장 설명)
김한길 :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했다는 여상규 비서실장 설명)
황우여 : 경제살리기가 시급하기때문에 부동산 투자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게 좋겠다. (여상규 비서실장 설명)
김한길 : (끄덕끄덕) 경제활성화 중요한 것은 인정한다. (여상규 비서실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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