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중국 전기차에 대한 서방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 기업들을 보조금에서 제외하고 관세를 인상하는 방식은 오히려 전기차 도입을 늦추고 신흥국에서 시장 주도권을 중국에 내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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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세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WSJ는 지난달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태양광 제품 등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르면 올해 초 관세 인상 논의가 결론 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역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 장벽을 강화하는 추세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자동차와 현재 상하이에서 유럽으로 배송되는 테슬라의 모델 3 등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을 제외하는 자체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도입했다. 프랑스는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적 측면에서의 규제를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자국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기차의 ‘불법 보조금’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서방의 견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WSJ는 서방의 중국 견제가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제조업체가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전기차 전환을 늦추게 될 경우 중국이 앞서나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기업들이 넉넉한 보조금을 받는 내수시장은 물론 신흥국 수출 확대에 힘입어 지금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서방이 국내 공급망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급망 구축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기 어렵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