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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파에 따른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며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 문제를 언급했다. 간병 문제 해결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 간병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에 대해선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경제 관련 법률들의 빠른 제·개정을 부탁했다.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를 유독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1년째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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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를 비롯한 대외 관계에 대해서도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15일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를 방문해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경제안보·공급망·원자력·무탄소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쳐 총 32건의 문서를 체결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6건의 MOU(양해각서)를 맺고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함께 R&D(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반도체는 첨단 과학 무기 체계의 핵심으로서 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이라며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지난 17~18일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한 북한을 향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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