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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2024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 과정의 하나로, KDI 등 각종 국책 및 민간 경제·금융 연구기관장들과 내년도 금융시장 여건 및 금융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6월 말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연체율은 2.42%로 2분기 대비 0.24%포인트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증권이 13.85%로 가장 높았으며 저축은행 5.56%, 여신전문금융회사 4.44%, 상호금융 4.18%, 보험 1.11%, 은행 0% 순이었다.
2020년말 92조5000억원이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021년말 112조9000억원, 2022년말 130조3000억원, 2023년 3월말 131조6000억원, 6월말 133조1000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부동산 PF를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며 “부동산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각 연구기관장들도 내년 금융당국이 부동산 PF와 가계부채에서 파생되는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가계대출, 중소, 자영업자 대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채의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강동수 KDI 단장도 “부실이 심각한 부동산 PF 대출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성을 기준으로 생존 여부를 판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조언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특히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측면에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리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행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시장 안정과 취약계층·고령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문화 개선과 함께 금융산업 혁신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금융권 스스로도 취약차주 등을 위한 상생금융과 내부통제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논의를 적극 반영해 2024년도 금융정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