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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빚어진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논란의 핵심은, 민간사업자가 민관합작법인과 결탁한 뒤 강제수용권과 인·허가의 용이성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관합작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민관합작법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단체에 따르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화천대유가 2699억원에 달하는 추가이익을 가져갔다고 한다”면서 “조속한 제도개선으로, 민간사업자가 분양가상한제 허점을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