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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기 조합장 “재건축 규제…거주민·서민 모두 피해"

황현규 기자I 2020.04.17 14:57:28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 총선 이후 바람직한 주택정책
획일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20년 살았던 거주민 쫓겨날 수도
징벌 아닌 공급 중심 정책 필요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건축계의 스타’로 불리는 한형기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조합장이 정부의 획일적인 재건축 규제 정책을 지적했다.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용적률 강화 등으로 실거주 목적의 거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형기 신반포 1차 재건축 조합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한 조합장은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수익률이 떨어지다보니 사업 진행이 잘 안된다”며 “만약 정비사업이 성공해도 분담금 증가,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실거주자들이 집을 팔고 나가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조합장은 정부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을 ‘투기꾼’들로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조합장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원 중 70%가 20년 이상 거주자로, 평균 연령은 65세 이상이다. 한 조합장은 “좋은 집에 살고 싶어 20년 이상 버틴 거주자들이 대다수인데, 정부는 이들을 투기꾼들로 몰고 있다”며 “그 결과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용적률 제한 등의 획일적인 정책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조합장은 징벌적인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 규제로 희소성이 높아진 재건축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과열이 발생하고 있다”며 “용적률 완화, 조건 완화 등을 통해 새로운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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