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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당에서 공식적 입장을 낼 계획이 없고 차분하게 사법적 처리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타 있는 사법과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3당 교섭단체 ‘3+3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 매우 유의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3+3회의로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논의가 시작됐고 그 안에서 각 당의 입장을 가지고 와서 서로 간에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각자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을 돌아가서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생각할 것이다. 그 다음에 논의할 때 그것보다 좀 진전된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받을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서 쟁점이 모아질 것이다. 쟁점이 모아지면 어떻게 타협할 거냐가 논의될 것”이라며 “그 타협 지점에서 전체적인 문제가 풀리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사법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선처리와 관련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최대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로서 공수처 문제에 대해 제1야당인 한국당과 최대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다”며 “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최종적으로 타결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악의 경우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이후에 소위원회 그다음 단계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선거제를 개정하더라도 현 전체 의석수은 300석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으로 할 건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지에 대한 문제”라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의석수를 현재 300석으로 하는 문제 정도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당 입장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75석, 지역을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의 절반 정도를 연동형으로 하자는 것이다. 아마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자체의 축소 내지는 연동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 국민의 목소리가 지금 현재로서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물론 의석수를 늘리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당론으로 의석수는 300석으로 돼있고 아마 한국당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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