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문형표 전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철회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5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자가 총 3명으로 사실상 문 전 장관이 내정된 것과 다름없다며 지금이라도 문 전 장관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전임 최광 이사장을 내몰아낼 때부터 문 전 장관 내정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소문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은 잘못된 인사이다. 문 전 장관은 국민을 공포와 도탄에 빠뜨린 메르스 사태의 장본인이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질된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수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적연금주의자인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갖다 바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문 전 장관은 그동안 사적연금주의자임을 공공연히 밝혔다. 국민연금이 ‘세대간 도적질’이라며 국민연금제도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2061년도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에 달한다는 허황된 주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극대화시키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며 불신을 극대화한 장본인이 그 운영기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지독한 모순이다. 아마 문 전 장관이 연금공단 이사장이 되는 그 순간부터 국민연금을 사적연금화 하려는 시도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을 사적연금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소위 ‘국민연금기금 운용공사’ 설립이 그것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국민 노후자금을 투기자본화 하겠다는 것이다. 운용공사 설립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기에 최 전 이사장이 자신의 자리를 내던지면서까지 막으려고 했다. 대표적인 사적연금주의자를 후임으로 내정한 것은 설상가상이자, 점입가경이다. 문 전 장관 내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