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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 보상, 희생자 68%·생존자 89%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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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5.10.01 1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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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자 대부분 민사소송 제기할 듯
정부, 청해진 해운 등 구상권 소송 예정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희생자 중 68%정도만 최종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 대부분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배·보상금 집행과 동시에 청해진해운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내고, 배상금을 최대한 회수할 계획이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배보상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희생자 304명 가운데 68%인 208명이 최종 신청을 했다.

208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은 155명, 일반인은 53명이다. 미수습자 9명도 모두 배상 신청을 했다. 다만 미수습자는 배상금을 지급받을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인양 후 수습 여부를 보고 향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생존자는 157명 가운데 140명(89%)이 신청했다. 단원고 학생은 59명, 일반인은 81명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인적배상은 총 461명 중 348건이 접수돼 약 75%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 및 생존자 등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일부 유족들은 “정부 배상금을 받게 되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며 세월호 사고의 진실 규명을 위해 배상금 신청없이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배·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피해자들에 대해선 다른 구제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29일 시행된 세월호특별법은 시행후 6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해 배·보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배·보상 신청을 할 수 없다.

결국 세월호 사고를 둘러싸고 정부와 유족 및 생존자 간의 지리한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이 끝나려면 최소 3년, 길게는 5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신청된 사건들을 연말까지 차례로 심의·의결해 배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에게 투입되는 정부 예산으로 1000억원 안팎으로, 정부는 조만간 청해진해운 등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대한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재 세월호 배·보상지원단장은 “조만간 법무부에서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12차례 심의를 열어 793건, 총 618억원에 대한 지급결정을 내렸고 이 가운데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522건, 472억원의 배보상금이 실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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