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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인력 18%를 감축하고 난민과 이민, 인권, 여성 문제 관련 부서를 대거 폐지 또는 재편하는 조직 개편안을 미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미 국무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라 난민과 이민, 인권, 여성과 관련된 300개가 넘는 부서 및 사무국에 영향을 미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비대해진 관료체계를 정비해 현대 외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 방향을 반영한 이번 개편안은 기존의 국제개발처(USAID) 해체 이후 남은 기능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국무부 인력 18% 감축으로, 이는 지난 4월에 예고된 15%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난민 보호, 이민 지원, 인권 증진, 여성 권익 증진 등의 기능을 담당해 온 부서들이 “이념적으로 변질됐다”며 축소 또는 폐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미 국무부는 “이들 부서는 이념적 포획과 급진화 경향이 강하며, 행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고 밝혔으며, 관련 기능은 재조정되어 국무부 내 다른 부서로 통합되거나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인구·난민·이주국(PRM)은 구조 조정을 통해 기존의 미국 이주 지원에서 불법체류자의 본국 송환 및 합법 지위 복귀 지원 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된다.
또 여성 이슈를 전담해온 전 세계 여성 문제 사무소와 국무부의 다양성·포용성 정책 전담 부서도 전면 폐지된다. 미 국무부는 여성 관련 부서 폐지에 대해 여성 권익 증진이 외교의 모든 분야에서 우선시되도록 전체 조직에 분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무부는 20년간 이어져 온 아프가니스탄 관련 프로그램 중 일부 부서도 폐지할 예정이다. 여기에 아프간 전쟁 당시 미군에 협력한 통역사 등 아프간인들의 미국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해온 케어(CARE)도 포함된다. 2023년 말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3년간 존속이 법적으로 보장됐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존립이 위태로워 진 것이다. CARE는 2021년 미군 철군 이후 설립돼 비자 발급 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며 아프간 협력자 이주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 개편으로 CARE 기능은 아프가니스탄 업무국으로 재배치된다.
해군 참전용사이자 민간지원단체 측에선 “조직 슬림화가 아니라 명백한 해체”라며 “공식적인 설명이나 전환 계획 없이 해체하는 것은 미국이 약속한 가치를 배신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