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이 OECD 내 조세정책·행정 분야 이슈를 담당하는 재정위원회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재정위원회 이사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국제·국내 세금 이슈를 포함해 조세정책·행정과 관련한 향후 OECD 논의방향 등을 결정한다. 소속 이사는 디지털세 협상을 주도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F, 142개국)의 운영위원회(SG, 24명) 위원 자격도 함께 부여된다.
전임 재정위 이사인 고광효 세제실장에 이어 이용주 정책관이 이사로 선임되면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OECD 국제조세 논의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이사직 연임은 최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국별 순환 관례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이사직 연임은 이례적인 결과로, 조세분야 국제규범 논의에서 그간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결과”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필라1 협상완료, 2024년 필라1·2 시행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세를 비롯해 국제조세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국제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간단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을 계기로 국내 조세제도와 국제조세 간 유기적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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