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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2015년부터 분양가 자율화가 적용되면서 건축비가 크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지난 22년간 분양 건축비는 30평(전용면적 99㎡)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10.5배 상승했는데 정권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상승액이 2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실제 작년 분양한 ‘상도역 롯데캐슬’의 건축비는 3.3㎡당 2000만원으로 30평형 기준 6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1998년 6000만원 안팎이었던 건축비가 10배나 오른 것이다.
역대 정권별로는 △김대중 정부 1억1000만원 △노무현 정부 4000만원 △이명박 정부 -2000만원 △박근혜 정부 1억7000만원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가 제정한 분양가상한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시행되자 분양건축비는 줄었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던 2013~2014년 건축비는 제자리였다”며 “2014년 12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건축비가 크게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건축비 급등의 주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정부가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개하는 표준건축비로,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뜻한다.
3.3㎡당 법정 건축비는 1998년 약 194만원에서 작년 634만원으로 227%(440만원) 올랐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법정 건축비를 표준·기본형 건축비로 이원화하면서 법정 건축비 상한선에 구멍이 뚫렸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기본형 건축비에 붙는 가산비는 암석지반공사, 친환경 주택건설 등에 따라 책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무줄 가산비 때문에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과 상관없이 건설사들이 건축비를 부풀릴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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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관계자는 “토지비는 입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건축비는 지역별 차이가 없는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성돼 같은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건축비 차이가 클 수 없다”며 “기본형 건축비는 합법적으로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엉터리 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건축비 거품’에 따라 건축비와 노동자 임금의 격차는 1998년 4.1배에서 지난해 18배로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18년 이상 모아야 30평 아파트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는 셈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축비는 재료비나 인건비 변동보다 정부정책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 정부가 수수방관하면 국민은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폐지하고 법정 건축비는 단일한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를 실시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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