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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장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꺼내들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분간은 기존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현상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기준금리를 현행 0.50%에서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0.2%) 대비 1.1%포인트 하향한 -1.3%를 제시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이지만,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그 효과와 코로나19 향후 전개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금리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 동결 결정은 7인 전원 일치였다.
한은은 이날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과 5월 각각 0.50%포인트, 0.25%포인트씩 내린 이후 석달째 동결이다. 이어 수정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5월 제시한 -0.2%에 비해 큰 폭의 조정이다.
금리 동결은 예상됐던 바다. 이데일리가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100% 동결 예측이 나왔다.
관건은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진 만큼 한은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꺼내들지 여부였다. 이주열 총재는 한은의 금리인하 여지에 대한 질의에 “금리정책의 활용 여지가 있다”면서도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금리인하 등 추가 완화정책의 전제에 대해) 코로나10 국내 재확산 정도가 크게 확대돼 실물경기에 충격이 상당히 커진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리 수준은 실효하한(유동성함정이나 자본유출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기준금리 하한선)까지 접근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대출 누증과 부동산 시장 자극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은이 금리인하보다 대규모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QE)를 통한 추가 완화 정책을 내놓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4차 추가경정예상 편성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으로 재차 부각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한은의 국채 보유 규모는 6월말 기준 1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으나, 전체 국채 발행 잔액 713조7000억원 대비 2.5%에 불과하다.
국채매입과 양적완화에 대해 이 총재는 “국고채 유통시장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변동성 확대시 적극 시행하겠다”면서도 “아직 외국인과 국내 금융기관의 수요로 수급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양적완화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취한 여러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도 넓은 의미로 보면 일종의 양적완화”라며 “(금리나 양적완화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할지는)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앞서 지난 5월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했을 때 -1.8% 성장률도 가능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한은의 예상보다 커지는 양상이지만, 글로벌 봉쇄조치의 완화와 경제활동 재개 영향 등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은 배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장의 예상치(-1.0%)보다 큰 폭의 조정으로 주요 경제전문기관들의 전망치보다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다. 그만큼 한은이 올해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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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4일 종전 전망치에서 0.8%포인트 낮춘 -0.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LG경제연구원은 -1.0%로 종전 1.8%에서 수정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0.8%(종전 -0.5%)를,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4월(-1.5%)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7월말 기준 해외 투자은행(IB) 9곳 평균치인 -0.8%보다도 한은의 전망치는 더 낮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1%를 제시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0.8%로 상대적으로 높다.
내년 성장률은 2.8%로 전망됐다. 역시 직전 전망(3.1%)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 0.4%, 1%로 제시됐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경험한 해는 1980년(-1.6%), 1998년(-5.1%) 단 두차례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큰폭 조정한 배경에 대해 애 총재는 “글로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국내에서 재확산이 발생했다”며 “우리 수출과 소비 개선 흐름도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가장 큰 조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2분기 수출 실적이 한은의 예상을 밑돈데다,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도 경제 하방 리스크를 높이는데 일조했다고 부연했다.
